인적분할
분할 신설회사의 주식을 기존 주주에게 지분율에 따라 배분해 분할회사와 신설회사가 병렬적인 지배구조를 이루는 방식입니다.
CORPORATE DIVISION & MERGER
기업의 구조를 나누고, 가치를 다시 연결합니다
기업분할과 합병의 기본 구조부터 건설업 적용 시 확인해야 할 법률·세무·행정 쟁점까지 핵심 내용을 안내합니다.
WHY REORGANIZE
사업 목적에 맞는 구조 설계가 먼저입니다
기업분할은 사업부문을 독립시키거나 경영 효율을 높이고 위험을 분리하는 기업구조 재편 수단입니다. 합병은 둘 이상의 법인을 하나의 경영체계로 통합해 자원과 역량을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구조는 사업 목적, 채무와 계약관계, 주주 구성, 세무 효과와 인허가 승계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결정해야 합니다.
STRUCTURE TYPES
분할과 합병의 대표적인 네 가지 구조
신설 법인의 주식 배분 방식과 합병 후 존속 법인 여부에 따라 거래 구조와 준비 절차가 달라집니다.
물적분할
분할회사가 신설회사의 주식을 취득해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사업부문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때 활용합니다.
신설합병
합병 당사 법인이 모두 소멸하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 각 법인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방식입니다.
흡수합병
한 법인은 존속하고 다른 법인은 소멸하며, 소멸 법인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존속 법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방식입니다.
PRACTICAL REVIEW
건설업 분할·합병 사전 검토 흐름
법인 구조뿐 아니라 건설업 등록과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공능력과 진행 공사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확인합니다.
01
STEP 01
목적과 대상 범위 진단
분할하거나 통합할 사업부문, 보유 면허, 자산·부채, 계약과 진행 공사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02
STEP 02
구조와 승계 가능성 검토
인적·물적분할 또는 신설·흡수합병 중 적합한 구조를 비교하고 면허와 실적, 권리·의무의 승계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03
STEP 03
채권·보증·세무 쟁점 확인
채권자 보호, 금융기관 약정, 공제조합 보증, 체납과 강제집행, 분할·합병 차익 및 의제배당 등 주요 쟁점을 검토합니다.
04
STEP 04
결의·공고·등기 준비
분할계획서 또는 합병계약서, 회사 내부 승인, 채권자 보호절차와 등기 내용을 일정에 맞춰 준비합니다.
05
STEP 05
건설업 신고와 후속 확인
관할기관 신고와 등록사항 변경을 진행하고, 구조개편 이후의 등록기준과 경영상태·시공능력 영향을 최종 확인합니다.
IMPORTANT NOTE
계약과 신고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합병의 효력과 채무 승계 범위는 승인 절차와 계약 내용, 채권자 보호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설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신고와 지위 승계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실제 진행 시점의 상법·건설산업기본법과 관할기관 기준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PROFESSIONAL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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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면허와 대상 사업부문, 희망 구조를 알려주시면 먼저 확인할 자료와 주요 검토 순서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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