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PORATE DIAGNOSIS

건설업 등록기준, 기업진단으로 정확하게 확인

기업진단의 의미부터 적용 시점, 검토 절차와 대표 준비서류까지 건설사업자가 먼저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안내합니다.

WHAT IT MEANS

장부상 자본금이 아닌 실질자본금을 확인합니다

기업진단은 건설사업자가 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단기준일 현재의 재무상태를 검토하고 실질자본금을 산정하는 절차입니다. 예금과 공사미수금, 유형자산 같은 자산의 실재성과 회수 가능성을 살피고, 가지급금이나 부실자산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제외해야 할 항목을 조정해 적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WHEN TO DIAGNOSE

기업진단이 필요한 대표적인 상황

신청 유형과 기준일에 따라 인정되는 자산과 준비자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진단 목적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업 신규등록

건설업 등록을 처음 신청할 때 업종별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는지 개시 재무상태와 자금 흐름을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업종 추가·재등록

기존 건설사업자가 면허를 추가하거나 다시 등록할 때 최근 재무제표와 보유 자산의 적격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등록기준 실태 확인

관할 등록관청의 등록기준 확인 과정에서 자본금 충족 여부를 입증할 자료나 진단보고서가 필요한 경우에 진행합니다.

법인 전환·자본금 변경

사업 형태 변경이나 증자 등으로 재무구조가 달라진 경우 변경 전후 자금과 자산의 인정 가능성을 사전에 살펴봅니다.

REGULATORY BASIS

건설업 등록기준 확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령은 건설업 등록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시설·장비의 보유상황을 확인하거나 재무관리상태 진단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건설업관리규정과 기업진단 관련 기준을 바탕으로 수행되며, 적용 조문과 세부 기준은 진단 시점의 최신 법령과 관할기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DOCUMENT CHECKLIST

진단 전 준비자료

자료는 진단 목적과 법인·개인 여부, 신규·추가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아래 분류로 자료를 정리하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아래 표는 대표적인 준비자료 예시입니다. ○는 일반적으로 준비, △는 보유·거래 여부와 진단 목적에 따라 준비를 뜻하며 실제 제출 범위는 진단기관과 관할기관의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 기본자료

기업진단 의뢰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본

재무·세무자료

개시대차대조표 또는 최근 재무제표
계정별 원장과 보조부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세무조정계산서

금융·자산자료

통장 사본과 예금잔액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증과 비품명세서
유형자산 감가상각명세서

공사·조합자료

공사계약서 사본
공사미수금명세서
출자좌수증명원
진단기관이 추가로 요청하는 증빙

APPLICATION DOCUMENTS

법인·개인별 대표 준비자료

신규등록과 추가·재등록을 기준으로 먼저 확인할 자료를 비교했습니다.

번호	준비자료	법인	개인
01	기업진단 의뢰서	신규 ○ · 추가 ○	신규 ○ · 추가 ○
0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신규 ○ · 추가 ○	해당 없음
03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규 ○ · 추가 ○	신규 ○ · 추가 ○
04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본	신규 △ · 추가 ○	신규 △ · 추가 ○
05	재무제표 또는 개시대차대조표	신규 개시자료 · 추가 최근 재무제표	신규 개시자료 · 추가 최근 재무제표
06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신규 △ · 추가 ○	신규 △ · 추가 ○
07	통장 사본 및 예금잔액증명서	신규 ○ · 추가 ○	신규 ○ · 추가 ○
08	임대차계약서	신규 ○ · 추가 ○	신규 ○ · 추가 ○
09	자동차등록증 및 비품명세서	보유 시 △	보유 시 △
10	유형자산 감가상각명세서	신규 △ · 추가 ○	신규 △ · 추가 ○
11	자본금 납입 관련 증빙	신규 ○ · 추가 △	해당 시 △
12	공사미수금명세서	신규 △ · 추가 ○	신규 △ · 추가 ○
13	공사계약서 사본	신규 △ · 추가 ○	신규 △ · 추가 ○
14	출자좌수증명원	보유 시 ○	보유 시 ○
15	계정별 원장·보조부·세무조정계산서	신규 △ · 추가 ○	신규 △ · 추가 ○
16	기타 진단기관 요청자료	요청 시 ○	요청 시 ○

DIAGNOSIS PROCESS

기업진단 진행 흐름

진단 목적과 기준일을 먼저 정한 뒤 자료 보완과 실질자본금 검토를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STEP 01

진단 목적과 기준일 확인

신규등록, 업종 추가, 실태 확인 등 목적과 신청 일정을 확인하고 적용할 진단기준일을 정리합니다.

STEP 02

기초자료 접수

사업자 기본자료와 재무제표, 금융·세무·자산 증빙을 접수해 누락 항목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계정을 찾습니다.

STEP 03

자산·부채 실재성 검토

예금과 매출채권, 공사미수금, 유형자산의 실재성과 회수 가능성, 부채 누락 여부와 자금 흐름을 검토합니다.

STEP 04

실질자본금 산정과 보완

관련 기준에 따라 인정·불인정 자산을 조정하고 실질자본금을 산정한 뒤 필요한 보완자료를 안내합니다.

STEP 05

결과 확인과 후속 안내

검토 결과와 자본금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 또는 신고 일정에 맞춰 후속 준비사항을 정리합니다.

IMPORTANT NOTE

진단기준일 전 자금 이동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예금이 일시적으로 입금됐거나 거래 증빙이 부족한 자산은 실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유형과 기준일, 관할기관의 확인 범위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지므로 실제 업무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과 기업진단 관련 최신 규정, 진단기관의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PROFESSIONAL CONSULTING

기업진단 준비가 필요하신가요?

보유 면허와 진단 목적, 희망 일정을 알려주시면 먼저 확인할 자료와 진행 순서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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